-
"안 바꿔줘"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재조명되는 부산판사
[사진 SBS 다큐멘터리 '학교의 눈물' 캡처]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,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을 향해 법정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인 천종호 판사가
-
'관악산 집단폭행' 10대 가해자 7명 실형…주동자 최대 7년
[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] 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 9명 중 7명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. 나머지 2
-
‘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’ 10대 2명, 징역형 선고…형량은?
[사진 페이스북] 올해 초 여고생을 강제로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'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'의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. 다만 범행에 가담한 10대
-
가출 잦은 청소년 법원에 곧바로 송치한다
가출 전력이 있거나 가출 우려가 있는 청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고 심할 경우 소년원에 가게 된다. 대검 강력부 (任彙潤검사장) 는 15일 '자녀 안심하고 학교
-
주민번호 생성프로그램 유포 첫 처벌
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동으로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 유포사범 단속을 벌여 안모(23.대학생)씨 등 28명을 적발, 안씨 등 3명을 벌금 5
-
[뉴스 클립] 뉴스 인 뉴스 소년범 처벌 어떻게
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중학교 2학년생 권모(15)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줬습3니다.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한 것입니다. 이 사건으로 중
-
민·관 교화시설 전국에 30여곳 뿐 - '청소년 再犯' 사실상 손놨다
한 해에 청소년범죄가 14만여건이나 발생하지만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보호처분 등을 받는 소년범은 3만2천여명 정도다.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12~14세 사이의 촉법소년(觸法少年)은
-
불장난 치고는 피해 너무 커서…
철없는 불장난으로 포항 도심을 불바다로 만든 중학생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. 포항 북부경찰서는 북구 용흥동 뒷산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이모(12)군을 대구지법 가정법원 소년부지
-
취재 도움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
◆ 취재협조 기관(가나다 순) ▶경남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 ▶광주소년원 ▶교육부 ▶김천소년교도소 ▶대전소년원 ▶대전시교육청 ▶대전효광원 ▶법무부 ▶부산소년원 ▶부산시교육청 ▶새빛청소
-
“샛별아 너만의 아름다움을 찾아라”…가정법원 그룹홈 찾은 발레리나
지난 21일 서울의 한 청소년 보호센터를 찾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은 본지와 단독 인터뷰에서 “발레교육를 통해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싶다”고 말했다.[사진=김현동 기자]"저도
-
학교는 격리만 하고, 집에는 부모 없는데 … 93%가 훈방
광주소년원의 용접 교육 모습. 본지가 만난 28명의 소년범 대다수는 “훈방 땐 몰랐다가 소년원에 들어와서야 스스로를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”고 말했다. [프리랜서 오종찬] “왜 어
-
엄마·아빠 생긴 아이들, 재범률 5%뿐 … 가정이 답이다
4일 경남 창원시의 샬롬청소년회복센터 자원봉사자 박재의(33·왼쪽) 해군 대위가 소년범들을 가르치고 있다. 샬롬센터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재범률을 낮췄다. [송봉근 기자] 범법행위
-
[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]SNS 올린 '구미경찰서 재낄준비'…촉법살인 비극 시작이었다
━ 사람 죽인 13세 소년의 SNS가 불러온 분노의 뒤를 좇다 대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들의 SNS. 차를 훔쳐 주유소를 털다 잡혀온 경찰서에서 셀카(맨 왼쪽)를
-
12,13세도 형사처벌엔 찬성…하지만 그게 다여선 안 돼 [나는 제안한다]
넷플릭스 드라마 '소년심판'의 한 장. 문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. 그래픽=김은교 기자 “부모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식은 달라지지 않아.”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 ‘소년심판’
-
"나 촉법소년" 비웃으며 욕설…온라인강의 新범죄 '줌바밍'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으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하면서 신종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.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‘줌'과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뜻의 ’바밍‘을 합친 ’줌
-
“담배 훈계에 식당 쑥대밭 만든 중학생들 엄벌하라” 靑 청원
지난 10일 대구 동구 시내 한 식당에 중학생 10여 명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는 모습. [SBS 뉴스 캡처]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에 앙심을 품고 식당을 찾아가
-
[단독]"괴롭힘과 폭행 당해" 친구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초등생
[뉴스1] 경기도 구리시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, 이 초등학생이 피해자를 수십차례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.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
-
경찰관까지 걷어 찬 여중생…그 이유는 "내 외모 비하했다"
가출팸에서 생활하는 16세 소녀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걷어 찬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. [중앙포토] 소셜미디어(SNS)에서 외모 비하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을
-
'더 글로리' 뺨치네…제주 여중생 1명 집단폭행한 중고생 14명
그래픽=김주원 기자 zoom@joongang.co.kr 제주에서 여중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. 제주지검은 또래 여중생을 집단
-
[인사]대법원,법관 116명 인사
^서울 禹義亨 吳世立 郭東曉 朴仁鎬^대전 李貫珩^대구 金鎭基 張潤基^부산 朴國洙 李鍾贊 朴鏞秀^광주 朴幸勇 ^서울지법 徐希錫 李性龍 宋鎭賢 羅鍾泰^남부지원 蔡奎成^북부지원 金淑^
-
법관
◇고법 부장판사^서울고법 부장판사 崔秉鶴^대전고법(승진) 李玲愛 ◇지법 부장판사^서울지법 閔亨基^광주지법 鄭甲柱(이상 전보)^대전지법 宋憲^대구지법 安喆珪^대구지법 안동지원장 李吉
-
소년범죄 年15만건… 갱생교육 기회 全無 열명중 3~4명 또 범행
A군(12)은 2년 전 동네 선배 두명과 함께 집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,1백40여만원을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. 그러나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교 5학년생이어서 형사
-
미성년도 기소키로
대검은 17일 지난 양대 선거를 통해 입건된 선거 사범 중 투-개표장에서의 난동 등 선거법상의 중죄에 해당되는 사범과 직권 남용이 수반된 범죄는 모두 기소, 공소권을 철저히 행사하
-
법조계에 찬반논의|민사소송·가사심판법 등 개정안
대법원은 민·형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·소년법·호적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정기국회에 건의키로 했다. 대법원 「사법관계법령심의회」(가칭)가 중심이 되어 각급 법원과 변